더불어민주당 충청특별위원회(왼쪽) 기자회견, 국민의힘 대전시당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최다인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대전 여야의 정쟁이 증폭되면서 민생과 맞닿은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연일 행정통합 주도권 싸움에 매몰되면서 지역 현안 과제는 등한시, 지역민들에게 피로감만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의힘 대전시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졸속법안’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5일 대전시의회에서 “졸속 통합법으로 7월 1일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거리 피켓시위 돌입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대전시당도 최근 “여당 법안을 탓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라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주도권 경쟁에 여야의 화력이 집중되면서 지역 현안은 손도 못대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게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이다. 지난해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가 승인한 전국 3855㎞ 규모의 99개 송·변전선 건설 계획에 대전지역 일대가 대거 포함되면서, 주거환경 훼손과 건강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이 문제에 대해 여야와 시의회 등 반대 목소리로 힘을 실어야 하지만 심도 깊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백지화 결의문을 처리하는 등 송전선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대전 정치권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비판 지점이다.
지속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지원도 요원한 실정이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의 경우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편성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을 직접 지원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한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교도소 이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제 선점을 해야 하나 응집된 목소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행정통합이 지역 중대 현안인 점은 명백하지만, 통합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눈앞에 닥친 문제들”이라며 “송전선 등 지역민들의 피해가 예고돼 있는 경우에 특히나 관심을 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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