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증정식을 마친 정재근 민관협 충남 공동위원장(사진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이창기 민관협 대전 공동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은 중도일보DB
대전·충남행정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 발언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한 가운데 공론화 등 과제 해결이 우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사실상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는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면서 충청권의 광역 협력 구조를 ‘5극 3특 체제’ 구상과 연계하며 행정통합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대전충남 통합법안(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위한 특별법) 통과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관심 부족으로 진전이 없었는데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대전시와 충남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전충남행정통합에 긍정 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아직도 과제가 많다. 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에도 이 같은 얘기들이 담겼다. 가장 큰 과제는 ‘공론화’다.
이 대통령은 “자료를 보니 충남은 찬성이 50% 초반, 반대가 40%이고 대전은 40~50% 정도 하는 것 같다. 반대도 비슷한 수치이다. 어느 쪽이든 이유는 참 많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대전충남통합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공론화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해왔다. 통합권 내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우려도 여전하다.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낙후되어 인구가 빠르게 감소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행정통합으로 인해 도시인구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어 직접적인 피해의 대상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대전충남통합에는 기존 기초단체(시·군·구)에 대한 조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합 이후 각 지역의 정체성 유지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
대전충남통합에서 세종과 충북이 빠진 부분도 고민이다. 현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구상인 ‘5극 3특’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부권을 포함한 5개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 계획인데, 대전충남통합으로 세종과 충북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특별시에 부여될 자치권 및 재정 권한 범위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도 과제다. ‘특별법’에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민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보훈 사무를 중심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을 지원받게 돼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이 대통령의 긍정 발언으로 대전충남행정통합에 대한 추진 동력이 생겼지만, 오히려 숙제가 많이 늘어난 느낌”이라면서 “시민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대전시와 충남도는 물론, 지역 정관계가 통합에 대한 적극 의지를 갖고, 방향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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