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만들기로 했다. 병력 감소 등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사관학교 교육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병역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정 공동발표가 이뤄진 걸 두고 정부 정책 기조에 힘을 싣기 위한 의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새롭게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심장부에 육해공군사관학교가 통합된 국군사관학교를 조성하고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는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사 운영을 도입할 것”이라며 “전문화된 각 군 훈련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뒤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장교 양성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사진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운대에서 통합교육을 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에 뿌리를 두고 1∼2학년은 인공지능(AI)과 전 영역 (작전)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군에 맞는 교육을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육·해·공사는 국군사관학교 산하의 학부 개념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에는 국군사관학교 본부와 육군학부, 해군학부, 공군학부 등이 조성된 모습이 담겼다. 정부는 당초 저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교육을 받고 고학년은 각 군을 선택하는 ‘2+2 방식’을 검토했는데 방향을 튼 것이다. 생도자치활동 등을 위해서는 통합학교 운영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군사관학교 생도는 육·해·공 각 군으로 진학할 인원을 미리 정해서 뽑되, 공통선발 인원도 추가로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국군사관학교 생도 모집인원은 현재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각 사관학교는 한 해에 육사 330여명, 공사 230여명, 해사 170여명 등을 신입생으로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사관학교 모집인원은 현재 735명 수준에서 일정 부분 늘릴 것”이라며 “각 군으로 가고 싶은 인원에 추가 인원을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민간 교수의 비율을 현재 24%에서 50% 이상으로 높이고 이들의 신분을 국립대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국방부는 이날 구체적인 생도 입학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짓는 데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단계적 이전 방안, 완공 후 이전 방안 등 여러 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능한 1학년부터 새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외 여러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세부 계획을 발표하기 전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위해 국방교육 개혁 전담 조직인 첨단교육정책국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16일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과학기술과 합동작전 능력을 갖춘 대전 자운대에 최첨단 스마트 국군사관학교 캠퍼스를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생도 선발과 세부 계획은 오는 10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자운대 입구 모습.김성태 객원기자
구체적인 선발 방법,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통합사관학교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총동창회)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각 군 사관학교 틀을 유지한 채 대규모의 시설 투자와 조직개편 및 제도적 변화로 (개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육사·해사·공사를 폐교하려 하고 있다”며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자운대에서 통합교육을 할 경우 각 군이 전문성 배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 생도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전문성 확보에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공군의 경우 특성화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자운대에서 활주로가 있는 청주 공사까지 40분 거리고 해군 2함대가 있는 평택까지 1시간 30분 거리다”라며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육사·해사·공사 총동창회는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심석용 기자
한편 이날 발표는 당정 협의 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이례적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두고 군 복무 시절 탈영 의혹 등 안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현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의 합동 발표 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심석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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