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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위상 이해 못 한 발상…행정수도 명문화는 법률에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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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양영석 기자]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8일 충남·대전의 행정통합이 무산되면서 제기되는 대전·세종·충북 통합 주장에 대해 선거철 구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오는 6월 세종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황 의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장철민(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대전·세종·충북 통합에 대해 “정치·선거용 구호가 될 수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대전 통합이 무산됐으니 새로 통합하자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갖는 위상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발상”이라며 “미국의 행정수도인 워싱턴 D.C. 역시 어느 주에도 소속되지 않고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듯이 세종시도 어느 광역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위상을 가진 상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대전, 청주, 천안, 공주 등을 신수도권으로 묶어 하나의 생활권을 만드는 것이 세종시의 미래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개헌 움직임과 관련해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기보단 하위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황 의원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자는 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헌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식의 형태로 법률에 위임한 다음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어 세종을 수도로 한다고 규정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개헌을 반대한다는 식의 주장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달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던 행정수도 특별법이 광역행정통합법,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밀리면서 3월 통과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재정 문제로 최근 모라토리엄 설이 돌았는데 그동안 최민호 현 시장과 이춘희 전 시장 모두 제대로 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교부세 총액의 1%인 6천억원가량을 세종시에 지원하는 정률제 방식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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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03월18일 16시41분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