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관련 논의에서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김태흠, 이장우 두 시도지사의 선언으로 시작된 행정 통합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으로 급속히 정치 일정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전과 충남의 주민들은 충분한 설명도 선택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자치의 구조, 재정 배분, 행정 권한, 지역 정체성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선택”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논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 ‘규모의 확대’로 지역의 경쟁력을 보장한다는 단순한 논리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전과 충남은 서로 다른 도시 구조와 산업 기반, 인구 특성을 지닌 지역으로, 통합이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검증, 시민 숙의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환경 규제 완화, 개발 인허가 절차의 예외 적용 등이 포함돼 있음에도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과 사회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은 통합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만을 들었을 뿐 주민의 삶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예상되는 문제와 쟁점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통합 속도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시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 정민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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