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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 발의한 법률안 10건 중 7건 이상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수정 가결된 법안은 극소수로, 대안 반영돼 폐기된 법안을 포함해도 10건 중 단 2건 만이 처리돼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23일 국회의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 회기인 2024년 5월 3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대전·세종·충남지역 국회의원 18명(6·3 재보궐선거 당선자 2명 제외)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1078건(기타 의안 제외)으로, 이 중 원안·수정 가결된 법안은 단 31건(3%)에 불과했다.
대안(수정)반영 폐기법안 228건(21%)을 포함하더라도, 처리율은 24%(259건)에 그쳤다.
대안반영 폐기는 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고 해당 법안은 폐기되는 경우를 말한다. 형식상 폐기로 표시되지만, 제안된 법안 내용이 대안에 반영돼 단순 폐기와는 다르다.
반면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810건(75%)에 달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이후 추가로 발의돼 아직 상임위원회 배정도 받지 못한 법안(15건)까지 포함하면, 계류율은 이보다 더 올라간다. 계류된 법안의 상당 수가 여야 대치로 인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세종·충남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132건을 발의한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이었다. 다음으로 충남 아산갑 복기왕(110건), 대전 중구 박용갑(91건), 천안병 이정문(81건), 대전 유성을 황정아(75건) 순이었다. 충남 홍성·예산 강승규 의원은 24건, 대전 서구을 박범계 의원은 25건에 그쳤다.
다만 법안 발의 건수와 달리 처리율은 대조를 보였다.
최다 법안 발의를 기록한 문진석 의원은 대표발의 132건 중 가결 1건, 대안반영폐기 17건을 기록해 13.6%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계류된 법안은 114건(86.4%)이었다.
법안 처리율(가결·대안반영폐기 포함)이 가장 높은 의원은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으로, 총 55건 중 7건이 가결되고 20건이 대안반영폐기돼 49.1%의 처리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 75건 중 가결 1건, 대안반영폐기 27건으로 37.3%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이 외에 처리율 30%를 넘긴 의원은 세종을 강준현(33.9%), 대전 서구갑 장종태(35.0%), 대전 유성갑 조승래(33.3%) 뿐이었다.
이와 달리 박범계(8%), 김종민(세종갑·9.6%) 의원은 법안 처리율이 10%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맡고 있는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의 국회 전반기 법안 처리율은 21.7%로, 대표발의 23건 중 18건이 계류 중이었다.
법안 발의·처리 여부는 발의 시점이나 여야 상임위 협상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다. 이에 단순히 법안 발의 건수나 가결·대안반영률 만으로 입법 성과를 단정하긴 어렵다.
22대 전반기 국회가 여야 대치로 상당 부분 입법 지연 사태를 빚어온 만큼, 후반기 국회에선 협치를 토대로 입법활동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