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比 13.5% 증액·신규 및 특색사업 대거 반영…지방채 1조7000억대 안정 관리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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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임재진 기획조정실장ⓒ김교연 기자
대전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13.5%(9503억 원) 늘린 8조 85억 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세입 여건 변화에 따른 중장기 재정 관리 방안과 신규·특색사업 및 주요 공약의 단계적 추진 계획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임재진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2일 시청 기자실에서 2027년도 예산안 브리핑을 열고 “27년도 본예산에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신규 및 특색사업을 대거 반영했다”고 밝혔다.
신규사업으로는 △아이맞이 지원금 129억 원 △혼인지원금 80억 8000만 원 △아동기본수당 67억 5000만 원 △청년인턴 지원사업 26억 원(공공부문 신규 확대 20억 원 포함) △영세 소상공인 에너지 안심바우처 지원 25억 원 △에너지 인프라 조성 사업 18억 2000만 원 △대전형 진로진학 지원사업 5억 3000만 원 등이 편성됐다.
특색사업에는 △주민세 기반 자치구 맞춤형 정책사업 37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24억 5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16억 원 △농업인 공익수당 15억 7000만 원 △AI 기반 4족보행로봇 시민안전 서비스 구축 10억 원 △대전형 365 긴급돌봄 시범사업 2억 4000만 원 △대전 기후행동 마일리지 지급 1억 8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에서는 대규모 예산 증액의 배경과 세부 분야별 편성 기준, 향후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먼저 시는 정부 본예산 확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2200억 원)와 부동산 취득세·지방소비세 등 자체 지방세 증가(1200억 원)를 내년 세입 확충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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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도 신규사업과 특색사업 설명 자료ⓒ대전시
현재 1조 6081억 원 규모인 지방채는 주요 현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년 1조 7000억 원 수준까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임 실장은 “여건상 2027~2028년까지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가 1조 7000억 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이후에는 적극적인 재원 조정을 통해 1조 6000억 원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관련 주요 공약 사업의 편성 방향도 제시됐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300만 원 기준으로 편성됐으며,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임 실장은 “결혼장려금은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우선 300만 원 기준으로 편성했다”며 “모든 공약을 한 해에 일괄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4년 임기 내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재원 상황을 살피며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기본소득 역시 사업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향후 재정 여건이 뒷받침되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대전시 예산안은 대전시의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