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DB
내달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등 충청권 현안이 정책·입법의 분수령을 맞는다.
정부 계획 반영과 법안 처리, 내년도 국비 심사가 맞물린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조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대전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내달 이전 구상의 윤곽을 공개하고 연말까지 로드맵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과 기능에 따라 관련 기관을 묶는 집적형 이전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전은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다. 대전시는 철도·과학기술·지식재산 기능을 중심으로 40여 곳을 후보군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난 6월 공공기관 미이전 혁신도시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이전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은 곳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한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전과 충남은 우선 배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세종의 핵심 과제는 행정수도 지위를 명문화하는 특별법 처리다. 국회에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회와 대통령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하는 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지난 5월 위헌성 논란을 다룬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병합 단일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세종 대통령집무실 개막과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를 언급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특별법 제정과 국회 완전 이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만큼 여야 합의를 실제 입법으로 연결하는 게 관건이다.
충남은 공공기관 유치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산업전환을 뒷받침할 후속 지원체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전 기관이 전무한 내포신도시는 기후환경과 탄소중립·에너지, 농·생명 분야 등 44개 기관을 유치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은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특별법에는 정부 재원을 활용한 대체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노동자 고용 안정 방안 등이 담겼다. 충남에서는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기 21기가 추가 폐지될 예정인 만큼 특별법을 실질적인 지역 회생책으로 연결할 시행령 마련과 산업전환 재원, 노동자 재취업을 뒷받침할 국비 확보가 후속 과제로 떠올랐다.
충북에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관심사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규제 특례를 보강하는 내용이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필요한 국비 확보도 주요 현안이다.
지방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 확대로 충청권 자치단체마다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내년도 국비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자체 재원만으로 주요 현안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충청권 의원들이 정기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빠지거나 감액된 사업 예산을 얼마나 추가 반영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법안 처리부터 정부 계획 반영, 국비 확보까지 충청권 현안 대부분이 국회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청권에서 우위를 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의원 모임과 지도부·상임위원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안별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안필용 시사정책연구소 공감 소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 모임인 충대세포럼을 중심으로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충청권 현안을 공동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새 지도부에 입성한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등을 통해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싣는 등 의원별 역할을 나눠 팀플레이에 나서야지 각자 자신의 지역 성과만 챙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