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에…대전국힘 “사법리스크 시작” 민주 “정치 중립 버려” :: 공감언론 뉴시스 ::

대법원, 李 선거법 위반 2심 파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동취재) 2025.05.01.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전 각 정당의 입장이 갈렸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어 “납득할 수 없었던 항소심 결과를 바로잡은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환영했다.

또한 “국민은 그동안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각종 범죄 행위에 우려를 표했다”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피고인 이재명의 민낯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명은 이제 대권 운운에 앞서, 법꾸라지 행태를 버리고 자신을 향한 사법리스크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어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부끄러운 결정이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와 선고까지 서둘러 진행한 것은, 누가 보아도 정치적 개입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라는 시대적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키우고 사법부 스스로 정치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와 권위를 잃는 결과를 자초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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